최근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그렇다면 수도권은?"이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주택자의 경우 지방에선 완화되지만,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세율 완화와 달리, 수도권은 강한 규제가 유지됩니다.
✅ 수도권 3주택자, 취득세 얼마나 내야 하나?
2025년 기준, 수도권에서 3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세율: 1~3% (1주택자 또는 조건 충족 시)
• 중과세율
- 2주택자: 8%
- 3주택 이상: 12% (조정대상지역 기준)
즉 수도권에서 3번째 또는 그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면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다면,
• 취득세 = 5억원 × 12% = 6000만원
이는 기본세율(1%)로 계산한 500만원에 비해 1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3주택자라면 중과세율 적용은 유지됩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 조례 및 부동산 규제 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예시 (2025년 기준)
- 서울 전 지역
-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고양, 수원 등
- 인천 일부 지역 (예: 연수구, 남동구)
이 외 지역은 비조정대상일 수 있지만, 다주택자 중과 여부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방 저가주택과의 차이는?
앞서 소개한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완화 정책에서는 3주택자라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본세율(1%)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동일 조건이더라도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며, 공시가격이 낮다고 해서 예외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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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도권에서 부모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대 기준 주택 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같은 세대라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Q2. 일시적 3주택자인 경우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적용됩니다. 단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일정 기한 내에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전세 끼고 매입해도 취득세는 똑같이 내야 하나요?
네. 전세, 대출과 무관하게 취득세는 매매 금액 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마무리: 수도권 다주택자의 선택은 더욱 신중해야
지방 저가주택 완화 정책으로 인해 일부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지만, 수도권 내 다주택자에게는 여전히 강한 세금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 추가 매입 시 12%라는 높은 취득세율을 감안해야 하며, 자금 계획과 절세 전략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