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주식1 M&A 리스크 줄이는 상법 개정, 누가 웃을까? 2025년 6월,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공식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 수준을 넘어 기업의 경영권 방어 체계, 주주 권한, 지배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특히 인수합병(M&A) 리스크에 직면한 국내 기업들에는 지배력 유지 수단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개정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 M&A 방어 수단 강화상법 개정안에는 경영권 방어와 밀접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3%룰 폐지 기존에는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외부 세력이 감사위원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대주주의 경영권.. 2025. 6.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