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충실의무1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논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또 일부 상장회사는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경제계와 정치권의 입장- 경제계 반발: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갈등: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통과.. 2025. 3.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