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또 일부 상장회사는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경제계와 정치권의 입장
- 경제계 반발: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정치권 갈등: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통과를 추진했습니다.
찬성 측 기대
- 소액 주주 보호: 기존 법 체계에서는 지배 주주의 사익 편취로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 투명성 강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내 증시의 저평가 현상(코리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 국제적 경쟁력 제고: 투자 환경의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해외 연기금, 국부펀드 등의 장기 투자 유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 측 우려
- 소송 남발 가능성: 이사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법률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투기 자본의 공격: 사모펀드 등이 소액 주주의 권리를 이용해 경영권을 공격하거나 기업 자산을 매각해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결정 지연: 주주 설득과 법적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기업의 신속한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상법 개정안은 신중한 시행과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소액 주주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부작용도 명확합니다.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송 남발과 경영권 공격 등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