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10일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7원 상승한 1457.5원으로 거래를 시작했으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전 9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5.53포인트(0.62%) 내린 2506.39, 코스닥은 2.61포인트(0.35%) 하락한 740.29를 기록하며 5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시작한 ‘관세 전쟁’이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한국 역시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부과 및 미·일 정상회담 동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프로풋볼(NFL) 챔피언 결정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철강·알루미늄 수출 부담
트럼프 행정부 1기(2017~2021년) 당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협상을 통해 연평균 대미 수출량(383만 톤)의 70% 수준인 263만톤까지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므로, 한국 철강업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산업에서 활용되며, 이미 10%의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도입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또는 12일에 미국이 상대국으로부터 받은 관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상호 관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국가가 상호적일 것”이라며, 미국에 불리한 무역 관행을 가진 국가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는 추가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에 나섰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적인 품목별 관세와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다. 특히 트럼프는 대선 전인 2023년 6월 “미국산 제품에 100%나 200%의 관세를 매기는 국가에는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은 관세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이므로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로, 트럼프가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국가나 미국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우선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미 대선 당시 발표한 국정과제 제언집 ‘프로젝트 2025’에서 상호 관세 도입을 주요 정책으로 포함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국가별 무역적자 규모는 중국이 3381억 달러(약 492조 원)로 가장 컸습니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베트남, 캐나다, 일본, 아일랜드, 대만, 태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356억 달러(약 51조 원)로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젝트 2025’는 미국이 새롭게 제정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 상호무역법’(USRTA)에 따라 우선 협상해야 할 국가 8개국을 지정했습니다. 1순위는 중국과 인도, 2순위는 EU·태국·대만·베트남, 3순위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였습니다. 한국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가 미국·중국 양국과 긴밀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이 끼인 상황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미 수출 다변화 △미국 내 생산기지 확대 △외교적 협상을 통한 관세 예외 조항 확보 등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