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동물 보호 및 복지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동물 학대 처벌 강화, 유기 동물 보호 조치 확대, 반려동물 문화 정착, 동물 의료체계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주요 특징
- 기존 제도의 이행력 제고: 동물등록제,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된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
- 사전예방적 정책 도입: 사육금지제,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 예방 중심의 정책 도입
- 민관 협력 강화: 현장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집행 시너지 효과 창출
-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반려인,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
동물 학대·유기 처벌 강화
정부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합니다.
- 사육금지제 도입: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반려동물 사육을 제한합니다.
- 유기행위 처벌 강화: 동물병원, 호텔 등에 맡기고 찾아가지 않는 행위도 유기로 간주하며, 벌금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 솜방망이 처벌 개선: 동물 학대 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해 양형 기준을 마련합니다.
- 길고양이 보호 정책: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및 사회적 협의체 운영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합니다.
동물 등록제 확대 및 보호센터 개선
- 동물등록 의무화: 모든 개를 대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 제외 지역을 점진적으로 폐지합니다.
- 생체인식 기술 도입: 내장형·외장형 등록 외에도 비문(코 무늬) 인식 등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합니다.
- 지자체 보호센터 개선: 반려견 훈련장, 야외 놀이터, 카페 등 부대시설을 추가해 유기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확산 및 교육 강화
- 동물보호의 날 행사: 매년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을 공식 기념행사로 운영해 동물 복지 인식을 확산합니다.
-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개·고양이 입양 전 필수 교육을 시행해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 학교 동물복지 교육 확대: 초등학교 ‘늘봄학교’, 중학교 교과과정 반영,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도 포함됩니다.
- 맹견 사육허가제 강화: 맹견의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을 개선합니다.
반려동물 산업 및 의료체계 발전
- 반려동물 관련 업종 관리 강화: 동물 생산업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판매업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불법 유통을 차단합니다.
- 반려동물 장례문화 개선: 장례식장의 입지 조건 완화 및 수목장 허용 등 장례 방식 다양화를 추진합니다.
- 동물 의료체계 정비: 반려동물 상급병원·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며, 수의 전문의 양성을 강화합니다.
- 펫푸드·펫테크 산업 육성: 반려동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 중입니다.
동물복지 정책의 목표
농식품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2029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50% 줄이고, 유기 동물 발생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물복지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동물 학대와 유기가 줄어들고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