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5년간 유지해 온 유산세 체계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대대적인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상속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란 무엇인가
기존 유산세: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
유산취득세: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유산세를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뿐이며 대부분은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주요 내용
과세 기준 변화
기존: 상속재산 총액 기준 과세
변경: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 기준으로 과세
공제 제도 개편
자녀공제 확대: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
배우자공제 조정: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되, 최대 30억원 유지
최소 공제 한도 설정: 최소 10억원 보장
누진세율 완화 효과
상속재산이 분할되면서 최고 세율 구간 적용이 줄어들어 전체 세 부담 감소
예) 배우자와 두 자녀가 3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기존 방식에서는 약 4억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두 자녀가 각각 9000만원씩 부담해 총 1억8000만 원으로 감소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가 늘어나고, 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
유산취득세 도입의 장점
응능부담 원칙 실현: 각 상속인의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여 형평성 강화
중산층 부담 완화: 자녀 공제 확대와 누진 구조 완화로 중간 소득 계층의 세 부담 경감
다자녀 가구 지원: 다자녀일수록 세금 혜택 증가
우려와 쟁점
부의 대물림 심화 가능성: 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
조세 회피 가능성 증가: 위장 분할이나 양자 입양 등으로 세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늘어날 우려
행정 비용 증가: 상속인별 과세로 인해 행정 절차와 시스템 구축 비용 상승
도입 일정 및 전망
정부는 올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26~2027년 과세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시 약 2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며, 과세 대상 인원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결론
유산취득세 도입은 기존 유산세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려는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 집중 심화와 조세 회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