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권에서 동북권을 잇는 약 68㎞ 지상철도 구간이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의 선로는 '제2의 연트럴파크'로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지역간 단절과 지역쇠퇴 원인으로 꼽혔던 서울 시내 지상철도 전체 구간에 대한 지하화 구상안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23일 공개했습니다.
서울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개요
서울 지상철도 전구간을 지하화해 선로부지(122만㎡)는 연트럴파크와 같은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역사부지(171.5만㎡)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 복합개발로 활력이 넘치는 입체적 신(新)경제코어로 만들겠다는 게 해당 계획의 골자입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계획을 오는 25일 국토교통부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지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선도사업지로 선정되면 2027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철도 지상구간은 6개 노선, 약 71.6㎞로 15개 자치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과거 철도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시설로 서울역, 영등포역과 같이 주요 역사가 위치한 지역은 서울 대표 중심지로 성장해왔죠. 하지만 현재는 소음·진동 등 공해 유발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중심지와 생활권 단절, 주변지역 노후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도시발전 걸림돌로 전락했습니다. 특히 철도 지상구간은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남권과 동북권을 관통하고 있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도 지하화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왔습니다.
서울시는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오랜 기간 검토와 추진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민선 8기 서울시장 공약은 물론 지난해 2월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도 도시발전을 위한 장기적 과제로 철도 지하화 방안을 담았습니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계획”이라며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도상 제약으로 번번이 지하화 추진이 무산‧지연됐으나 서울시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민생활 개선이라는 정책방향에 공감한 정부가 올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에 따라 철도지하화 실현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서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수립 절차
국토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어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특별법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 비용은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오는 25일 지자체의 제안을 받아 올해 말까지 선도 사업지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국토부 종합계획 수립 전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착수할 수 있어 1년 정도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국토부에 제안할 서울 시내 철도 지하화 구간은 경부선 일대 34.7㎞, 경원선 일대 32.9㎞, 총 67.6㎞로 총 39개 역사를 포함합니다. 서울시는 “다수노선을 공유하는 복잡한 철도망 특성과 지상~지하 연결 가능 여부 등 면밀한 기술적 검토를 바탕으로 지하화가 실현 가능한 대상 구간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대상지
대상지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도심 중앙 ‘서빙고역’을 기준으로 경부선 일대, 경원선 일대 총 2개 구간 내 6개 노선입니다. 경부선 일대는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역~서빙고역)입니다. 경원선 일대는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노선입니다. 경원선의 경우 일부 지역은 위치상 경부선 일대에 포함됐습니다. 기술적 검토를 토대로 산출한 해당 구간 지하화 사업비는 총 25조6000억원입니다. 구간별로는 경부선 일대 15조원, 경원선 일대 10조 6000억원입니다.
서울시가 최종 선정한 지하화 구간은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그동안 지상 철도로 인해 발전이 더딘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철도지하화 시 부지 활용 가치가 매우 큰 공간들로 부지의 특성을 고려해 상부공간 개발구상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선형의 ‘선로부지’는 대규모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줍니다. 이는 녹지가 시민 일상이 되는 ‘정원도시 서울’ 실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역사부지’는 중심지 개발잠재력을 활용해 매각을 전제로 입체‧복합개발합니다. 철도 지하화로 발생하는 상부공간(역사부지)은 171.5만㎡입니다. 이 상부공간에 업무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개발로 도시발전의 큰 축을 담당할 신경제코어를 조성합니다. 서울시는 토지자원이 부족한 서울 도심 내 새로운 공간의 창출은 물론 입체적인 공간 활용으로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사부지’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도 함께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개발구상에 따른 상부공간 전체 개발이익은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경부선 구간 약 22조 9000억원, 경원선 구간 약 8조1000억원입니다.
서울시는 “개발이익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조달비율은 121%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철도지하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히 서울역‧용산역 등 도심 내 대규모 역사에서 발생하는 상부 개발이익을 그간 지상철도로 소외되고 낙후됐던 서남권, 동북권의 지역 발전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도시 균형발전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은 그 어느 지역보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시민 염원이 크고, 지하화에 따른 변화와 발전으로 도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는 도시”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생활 개선은 물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철도지하화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