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이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으로 활용됩니다. 장기전세 만기 물량은 향후 5년(2027~2031년)간 연평균 400가구 이상 공급될 예정입니다.
시프트(SHift)로 불리는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사업으로 임대의무기간은 2027년 종료됩니다.
장기전세주택Ⅱ(SHift2)로 추진 중인 ‘미리 내 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저출생 대책입니다.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 강화
서울시는 “인구감소 위기 등 저출생의 심각성을 고려해 장기전세주택 법정 임대 기한이 끝난 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한 ‘미리 내 집’에 입주한 뒤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하면 거주 10년 차에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했습니다. 이를 더욱 강화해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한 3자녀 이상 가구가 3년차부터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시기를 대폭 앞당겨 줄 방침입니다.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조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입주 후 3자녀 이상 출산한 가구에는 10년 거주 후 주택 매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임대 기한 만료 물량이 ‘미리 내 집’ 출산 인센티브로 활용됨에 따라 현재 장기전세주택 거주자는 추가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등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미리 내 집’ 연간 4000가구 공급
서울시는 올해부터 ‘미리 내 집’ 공급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신축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신혼부부의 높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보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등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 올해 3500가구, 내년부터 연간 4000가구를 공급합니다.
아울러 서울시가 보유한 한옥을 활용해 ‘한옥 미리 내 집’도 공급해 ‘미리 내 집’의 주거 다양화을 꾀합니다. 마당 등을 활용한 육아친화적 공간에 층간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집을 찾는 ‘한옥 거주 수요’를 반영한 공급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기존 공공한옥 중 협약이 종료되는 가회동 한옥 등 올해 3곳을 시작으로 매년 2∼3곳씩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신규 조성될 한옥마을 단지 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해 2027년 17곳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약 10곳씩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내 집’ 확대 기반 마련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 ‘미리 내 집’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중입니다. 먼저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에 미리 내 집 ‘신혼부부 전용단지’를 조성해 약 336가구를 공급하고 어린이집·공동육아공간·돌봄센터 등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 예정입니다. 조속히 공사를 발주해 올해 내 착공하면 2029년 공급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습니다.
서리풀 신규 택지에도 전체 주택 2만여 세대의 절반이 넘는 1만1000가구를 미리 내 집으로 공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연내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