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서초와 서울 주변 10㎞ 이내의 지역 4곳에서 689만㎡(208만평)의 신규 택지를 조성해 주택 5만가구를 공급합니다. 이는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체 사업의 96.2%를 그린벨트 지역에서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400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0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000가구) 등이다.
모두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 자족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해 수도권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서울 서리풀은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입니다.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해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주택의 55%(1.1만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입니다. 젊은층·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은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라며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서 해제면적을 최소화하였으며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고양 대곡 역세권의 경우 GTX-A(올해 말 개통예정),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올해 말 개통 예정)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교통 요충지입니다. 개발압력이 높고,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개발이 시급한 곳입니다.
국토부는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 융합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입니다. 지구내 친수공간이 풍부해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해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 조성이 전망됩니다.
경기도 의정부 용현
의정부 용현은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곳입니다.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지구내 기존도심에 부족한 문화·체육·자족시설 등 보완을 통해 주변 도심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할 때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前)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 상반기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국토부는 강조했습니다.
올해 5만가구 공급 계획 발표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3만가구 중에 서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라는 4대 영역의 투기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6374명)·사업제안자(8901명) 전 직원 및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직원은 2010년 2월 증여로 취득(매수인 2003년 취득)한 점을 고려했을 때, 택지 발굴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개연성은 낮으나, 발표 이후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 확보 및 추가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2019년 10월~2024년 10월)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부동산 의심 등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습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 징구 등을 통해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의심거래를 적발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입니다.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아울러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