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모든 시민이 365일 운동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활기찬 도시, 품격 있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외로움 없는 도시, 필요할 땐 충분한 돌봄을 받고 범죄‧사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권역별로 골고루 발전된 도시.”
서울시는 이 같은 도시를 꿈꾸며 내년도 예산안으로 48조407억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3년 만에 예산이 줄었던 올해(45조7405억원)보다 2조302억원(5.0%)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면 8502억원(1.8%)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늘었지만 채무는 계속 줄어드는 등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서울시 채무는 11조4425억원이었고 올해 말 11조4057억원으로 소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11조3915억원까지 줄일 계획입니다.
2025년 서울시 예산 편성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물론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재해 위험 빈도 증가 등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세부적 핵심과제는 △저출생 대응 △건강도시 서울 △활력있는 경제 △촘촘한 돌봄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 △글로벌 매력도시 △균형발전 등 총 7개입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돌봄, 주거 지원, 건강, 교육, 안전, 사회통합 등 '약자와의 동행'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총 14조6836억원가량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올해 관련 예산(13조6772억원) 대비 1조64억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저출생 대응·건강 도시·경제 투자 확대
우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지원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원 이상을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호와 청년 주택 2504호가 공급돼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고령·난임부부 의료비와 시술비 지원, 출산가구 지원, 양육부담 완화에도 적극 투자해 출생률 반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시민 누구나 운세권(운동+역세권)을 경험할 수 있는 건강도시 서울 조성에 집중 투자합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역을 스포츠테마의 펀 스테이션으로 조성합니다. 현재 여의나루역에서 운영 중인 ‘러너스테이션’에 이어 내년에 추가로 10개 역사에 환복실, 보관함 등 편의시설을 만듭니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축제‧프로그램도 다양화합니다. 서울 시내 10개 하천은 휴식,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잠수교보행교, 남산 하늘숲길, 월드컵공원 제2파크골프장 등 시민이 걷고 운동하는 인프라도 속속 완성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경제 활력 높이기에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하게 경영자금을 제공하며,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컨설팅‧비용지원‧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업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53억원 늘려 4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라이프위크 개최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높일 전망입니다.
돌봄·안심일상·매력도시 향상에 투자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공공 돌봄체계를 구축합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고립·은둔 시민을 위한 ‘외로움 없는 서울’(외·없·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노년 생활에 안정과 활력을 더하고자 ‘다시가는 학교 7학년 교실’ 등 어르신의 재교육과 양질의 식사 지원에 예산을 늘렸습니다. 특히 음식을 대량 조리해 도시락을 배달하는 ‘서울밥상’ 사업 등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에 4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심하고 누리는 일상을 위한 투자도 이어갑니다. 여성‧1인 사업장 등에 안심벨 ‘헬프미’ 10만개와 안심경광등 1만개를 보급합니다. 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착공, 탄소저감을 위한 재생열 보급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서울에서의 일상이 여행처럼 풍요로울 수 있도록 서울의 매력을 업그레이드합니다. 서울의 밤을 수놓는 드론라이트쇼, 올해 780만명이 다녀간 국제정원박람회 등 서울 곳곳에서 계절별로 특색있는 축제를 개최합니다. 청계천 나래교에서 오간수교까지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설치해 청계천빛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서울의 매력을 높일 공간을 늘려나갑니다.
서울 권역별 '공간 혁신' 및 보훈 예산 편성
서울시는 권역별 공간 혁신을 통해 서울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완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서북권은 월드컵공원 경관숲을 조성하고, 동북권은 어울림체육센터와 사진미술관을 개관합니다. 노들 글로벌예술섬은 수변부와 기단부 공사를 완료합니다. 서남권은 서서울미술관 개관으로 문화인프라를 더할 전망입니다.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기존 1개 노선 외 3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3개 자치구에서 새롭게 선보입니다. 경사형엘리베이터 등 지역여건에 맞는 이동수단 도입을 확대해 소외된 지역과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도 노력하겠다고 서울시는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에 헌신한 애국열사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 1047억원의 보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보훈 예우수당을 각각 월 5만원씩 인상했고, 65세 이상이던 생활 보조수당 지급대상을 전 연령으로 늘렸습니다. 해외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등 시민과 함께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